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한 투쟁에 나섰다. 사회적 대화로 합의했던 노동이사제 도입은 감감무소식이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하 한공노협)는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8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중이다.

한공노협의 6대 요구사항에는 ▲LH 졸속 개혁안 철회 ▲사회적 합의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철회 ▲일방적 임금체계개편 중단 ▲세대갈등 임금피크제 폐지 ▲실패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이 있다.

한공노협은 19일까지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23일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세종에서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공공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종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 ⓒ 공공노련 

“이번 정부가 전과는 다르게 처음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 나갔는데, 결국 공공노동자들이 약속받았던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정책의 실패는 공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여론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번 정부가 적어도 노동이사제만큼은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내대출제도 축소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 줬으면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공공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들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향후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데,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박종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해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이번 정부와 많은 교류를 해 왔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노동자들이 주장해왔던 것들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도 이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

천대필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환경공단노동조합 위원장

함께 1인 시위에 나선 천대필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환경공단노동조합 위원장도 “일방적인 기재부의 태도에 공공노동자들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 노동존중을 하겠다는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을 길들이려 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투기를 한 LH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공공노동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LH혁신안(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을 분리하는 1안,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동일하게 수평 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설립하고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약속 이행은 없고, 책임만 노동자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 공공노동자들의 공통적인 호소다.

“LH의 경우도 일방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고 보이는 사람은 4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LH 혁신’을 통해 임금체계를 강제로 개편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사자인 LH의 의견과 충분한 국민의 공감대 없이 LH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LH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국민의 주거복지 문제와 연관됩니다. 순식간에 LH를 분리하거나 해체하는 게 과연 국민에게 이로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다. 1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도시연구소는 ‘LH 혁신방안 타당성 검토 연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LH 혁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중간보고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65명 중 51명(78.5%)이 LH 조직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간보고서는 “투기방지와 기능조직 개편은 직접적 효과와 연관성이 부족”하며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