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E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해임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공공기관 통제를 중단하라고 주무부처와 우정사업본부에 촉구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위원장 김한국)는 2일 세종정부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집배·운송·발착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체국 택배(소포)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주요 사업이다.

이 기관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E등급)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E등급을 받은 이 기관의 경영책임을 지난달 2일 물어 기관장을 해임했다. 이 기관은 최근 5년간 낮은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C등급, 2017년 E등급, 2018년 D등급이다.

노조는 낮은 경영평가 등급의 책임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아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라고 주장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매년 우정사업본부가 각 사업별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경영수지가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수입을 우정사업본부에 의지하다 보니 수익을 내려면 비용을 줄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수익은 4천407억6천900만원, 총비용은 4천391억4천3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은 16억2천600만원이다. 그러나 2019년에는 총수익 3천893억3천800만원, 총비용 3천943억5천600만원으로 50억1천800만원 적자를 냈다.

김한국 위원장은 “수익을 낼 방법 없이 위탁사업만 사실상 지시를 받아 하고 있는데 경영의 책임을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과기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사업별 원가를 물가인상과 정부 인건비 인상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수익구조가 없고 위탁사업 수행만 하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공공기관 분류를 바꿔 경영평가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현재 위탁집행형 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관광공사 같은 규모가 큰 기관과 같이 평가를 받는다. 노조는 “전체 인원인 1천776명 중 실제 행정업무 인력은 지사·사업소 행정인력을 제외하면 40여명에 불과해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실제 행정업무 인력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정원 300명 미만 강소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