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3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대책 안건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동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대통령소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77명 중 노동계 인사가 1명밖에 없는 ‘노동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3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대책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공동 운영을 여당에 제안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소수의제로 취급받고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정책 수립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과, 희생되는 노동자들에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의제로 올랐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가칭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용되면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갈등의 구조와 이를 극복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가 당사자로 참여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지원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5% 내외의 수준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며 “발전소·한수원을 비롯한 한전 등의 노동 자원 전환대책을 같이 수립해 가야 할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30년 NCD를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