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상임집행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과 대선방침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내세워 대선 국면에 대응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은 실패해 재벌중심 경제·사회 구조를 강화했고, 지금의 정치세력에게 사회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본부별 하반기 사업계획과 대선방침을 논의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한국노총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미완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좋은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핵심 노동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다. 소득주도성장도 부처 내 이견과 입법·사법·언론의 집요한 방해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봤다.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권력이 집권하더라도 사회개혁을 완수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벌을 개혁해야만 진정한 사회개혁이 가능한데, 현 정치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더 나은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선 노동이 힘을 키워야 하고 조직화와 사회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호로 내세워 대선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성장, 포용적 투자, 공정한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동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정책본부·여성본부·대외협력본부·산업안전본부·공무원본부에서 임금·고용안정·의료·양성평등·정치개혁 등의 의제에 대해 정책 그림을 이미 그린 상태다. 다음달 중순께 대선정책을 발표한다.

정책 발표 뒤에는 대선후보 정책 검증과 평가 작업에 들어간다. 12월 한국노총 정책을 수용한 지지후보를 선정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이지현 대변인은 “4월부터 정책자문단 회의와 현장 순회,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현장 의견을 취합했고 이를 종합해 다음달 대선정책을 발표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한 분배와 포용적 투자를 통한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동이 나서야 한다고 대선 국면에서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