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 “LH 혁신방안 졸속, 노동자에 책임 전가 급급”

연맹 대표자회의 열고 LH 혁신방안 반대 결의문 채택 … “관리소홀 경영진 문책 없이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노조 상급단체인 공공노련이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29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고 LH에 대한 정부의 혁신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연맹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 공익감사 청구 뒤 이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해법은 명확했다”며 “상식적인 해법 대신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방안은 LH는 물론 공공기관 노동자라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졸속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의혹 이후 △위법행위자 처벌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영진 엄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했는데 돌연 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올해 3월 LH 임직원이 대규모 택지조성과 주택분양이 예정된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를 했다고 고발했다.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시작했다. 2일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공직자, LH 임직원을 포함한 2천796명을 내사·수사했다. LH에서는 직원 77명과 친인척 74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했다. 이후 정부는 LH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는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LH의 신도시 입지조사 같은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노동자 2천명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지주사 방식의 LH 해체 같은 분리방안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LH 혁신방안이 노동자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비리행위로 구속된 4명을 제외한 1만여명의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자를 범죄자인 양 모욕하고 단죄하는 꼴”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가 언제고 억울한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에 따라 연맹은 LH노조의 혁신방안 반대 움직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직무급제 강제 도입과 공공기관 경영평과 성과급 과거분 환수, 노동자 복지 축소 같은 정책을 반대하기로 했다.

한편 LH노조는 21일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LH노조는 “LH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직자의 부적절한 내부정보 활용인데 LH 혁신방안에는 공직윤리 재확립에 필요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