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사망 882명, ’20년에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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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76회 작성일 21-04-20본문
2020년 한익스프레스 산재 사망사고로 산재 사망자수 늘어
2020년 88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감소해야 할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유형 및 업종별 분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작은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공식은 깨지지 않았다. 산재 사망사고 유형도 떨어짐과 끼임이라는 재래식 사고 유형이 여전히 많았다.
자세한 살펴보면, 2020년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수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자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714명(81%)의 산재 사망사고자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2명(25.4%)이, 5~49인 사업장에서는 402명(45.6%)이 산재 사망사고를 당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나누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자가 328명(3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끼임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자가 98명(11.1%)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도 산재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달랐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자의 39.3%인 347명이 60세 이상이다.
다만 2020년에는 기존 산재 사망사고 이유로 지적된 떨어짐, 끼임, 부딪힘에서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각각 19명, 8명, 12명 감소했지만 전체 산재 사망사고자 수는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변함없지만 각 유형별로 사망자수는 줄어든 것이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20년 4월 29일에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화재 유형이 2019년 대비 32명이나 증가했다. 또한 물체에 맞음에 의한 사망자 수도 2019년 대비 22명 증가했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는 산업별 산재 사고사망 노동자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38명의 건설노동자가 한꺼번에 사망해 건설업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건설업 산재 사고사망자 수 458명을 공사금액별로 나눠 본 결과 1억~20억 원 공사에서 170명, 1억 원 미만 공사에서 108명, 20억~120억 원 공사에서 81명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비율)로 따졌을 때는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았다. 건설업에서는 건축공사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도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았다. 2020년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201명인데, 5~49인 사업장에서 120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8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158명으로 전체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자 수의 78.6%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건설업과 달리 끼임 산재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도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끼임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올해에도 조선소에서 철판에 끼인 산재 사망사고가 다수 일어났다.
이번 발표에서는 산재 사고사망자 수뿐 아니라 산재 질병사망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 수와 함께 재해자 수도 확인할 수 있다. 산재 질병사망자 수는 2020년 1,180명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수보다 많다. 2019년 산재 질병사망자 수와 비교했을 때는 15명이 늘었다.
재해자 수는 산재 사고재해자가 산재 질병재해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2020년 산재 사고재해자 수는 9만 2,383명이고 산재 질병재해자 수는 1만 5,996명이다. 다만 산재 사고재해자 수는 2019년에 비해 1,664명 줄었다. 산재 질병재해자 수는 2019년에 비해 801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산재 사고사망을 2020년 대비 20% 감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목표에 따라 건설업, 제조업, 작은 사업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예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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