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저임금위원 25명을 위촉했다며 11일 명단을 공개했다. 최저임금위원은 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노·사·공익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원 위촉 과정에서 쟁점은 두 가지였다. 가장 큰 쟁점은 공익위원 유임 여부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위원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의 비율이었다.

공익위원 유임이 쟁점이 된 것은 지난해와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수준인 2.9%와 1.5%로 결정하는 데 공익위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본인이 고사한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재위촉했다. 윤자영 공익위원은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교체됐다. 노동계 안에서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위원은 모두 9명으로, 양대 노총이 5명씩 10명을 추천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의 위원을 추천했는데 올해는 민주노총이 ‘1노총’임을 내세워 5명을 추천했다. 노동부가 10명의 노동자위원 추천 명단을 놓고 시간을 끌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 위촉절차는 어느 때보다 길어졌다.

지난달 20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 최저임금위는 18일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새로 임명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공익위원 중 최저임금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