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부문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개정에 집중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양측 대표진이 함께했다.

김동명 위원장 “인위적 구조조정, 특별근로감독 필요”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0년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신 이낙연 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및 안호영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의 노고에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위기는 여전하고, 민생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과 지원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하나투어·서해인사이트 등에서 인위적·일방적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제도개선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지만,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우리가 아직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수십 개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10개쯤 있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협약을 비준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ILO가 2015년에 합의해서 국제사회에 던진 보편적 사회보호 구상을 받아들여서 신복지제도를 제창한 바 있다”며 “이 신복지제도의 연장 선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 대선공약?
이낙연 대표, ILO 사회보장 부문 협약 비준 약속

ILO 협약은 8개의 기본협약과 4개의 거버넌스(우선순위) 협약, 그 밖의 기술협약(Technical Conventions)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지난달 기본협약 3개를 추가 비준하면서 전체 190개 협약 중 32개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ILO는 기술협약을 주제별로 다시 세분화해 소개하고 있는데 ‘노동시간’ ‘직업 안전 및 건강’ ‘임금’ ‘사회보장’ 등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다. 사회보장 부문 ILO 협약은 20여개로, 그중 우리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19호) 1개를 2001년 비준했다. 사회보장 협약을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말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사회보장 협약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질병급여·출산급여·중증요양상태(폐질)급여·노령급여·유족급여·업무상재해·실업급여·가족급여의 9가지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다. 이 대표가 말한 “사회보장 핵심협약 10개”는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02호)을 비롯해 9개 주제별 주요 협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ILO 기술협약 비준은 노동계와 학계의 오랜 논의 주제였다. 정치권에서 기술협약 비준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대표가 노동 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양측은 3월 임시국회 역점추진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법조문으로만 남아 있는 상병수당제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준비한다. 이낙연 대표는 “노동절로 바꾸는 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서 올해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당대표 재임 동안 노동기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애쓴 점에 감사한다는 뜻을 담은 감사패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9일 당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