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재정적 조치’ 보고서를 재정리해 각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보건 분야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90개 나라 중 자료가 있는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6개국의 평균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GDP의 0.97%였다. 한국(0.3%)의 3배를 넘는다. 한국은 세계 167개국 중에서는 111위를 차지했다. OECD 36개국 중 공동 30위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5위에 그쳤다. G20 중에서는 영국이 5.3%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2.4%)가 뒤를 이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인도·멕시코(0.2%)와 중국(0.1%) 등이다.

반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수준은 높았다. 한국이 금융지원에 지출한 규모는 GDP 대비 10.2%였다. 이는 OECD에서는 아홉 번째, 세계에서는 열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지출은 GDP 대비 8.2%, 세계 189개국 평균은 6.1%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 간호사들은 병상과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증언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인구 1천명당 1.24개, 간호사 비중은 인구 1천명당 7.24명이다. OECD 평균인 인구 1천명당 병상수 3개, 간호사 8.76명보다 적다.

이재훈 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대폭 지원해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