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

한국노총이 내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운동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내년 대선이 우리 사회 대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으로 ‘2022 사회대전환운동’을 전개한다”는 대선방침을 정했다. 사회대전환운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사회진영과 연대체를 구성·운영하고 제 정당과 초당적 협력과 연대를 제안한다는 큰 그림이다.

한국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그 첫발을 뗐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평등·연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부제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가한 단체는 한국노총을 포함해 10곳에 이른다.

“신사회협약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마련하자”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자본주의에서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거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발발로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며 “지금은 재정과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총체적인 개혁의 시기”라고 규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누가 먼저 형성해 안착하느냐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며 “백신개발이나 방역 성공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가 해결자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독일의 ‘노동 4.0’ 같은 새로운 일자리 표준을 만들고 업종중심·지역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신사회협약’ 형태로 폭과 깊이를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공정’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혁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촛불혁명 이전과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이 공정경제 3법으로 사실상 ‘공정’을 화두로 한 개혁을 끝내고 혁신노선으로 갈아탔다고 비판한 그는 “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서가 이해에서 실망으로, 다시 분노로 이어져 이제는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는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 시민사회운동팀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참여했다.

“정책연대 넘어 전략적 연대체 구축으로”

한국노총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정책연대협약을 맺었다. 올해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더욱 긴밀하게 손을 잡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노동과 시민사회 진영이 ‘사회대전환’이라는 의제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면서 정치세력을 확장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4월7일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판했다”며 “5년 전 전국의 광장에서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으나 촛불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치권이었기에 분노가 더 컸다”고 평가했다. 허 상임부위원장은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에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이라는 시대정신을 바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대선 지지후보를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