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월 고용동향에서 청년고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양적 증가는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언 : Lock down 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청년고용의 질적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정부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청년의 관점에서 그 규모와 방향이 고용대책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유니온이 공동 주최했다.

첫 발제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맡아 고용지표와 구직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 고용위기의 현재를 진단했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3월 고용동향에서 청년고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양적 증가는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고용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단순노무종사자가 40만 명가량 증가했고 고용이 증가한 연령층도 고령층과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청년층의 고용이 양적으로는 유지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생애주기를 감안하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위기의 대안으로는 ‘직접일자리 사업’, ‘청년 수당형 사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보험 취득자격을 상실한 15~29세 청년은 누적 187만 명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는 누적 24만 6,000명(13%)에 불과하다”며 “이는 청년층 특성상 자발적 퇴사가 비교적 높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시행 방향’을 발제한 박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정 위원은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논의와 해외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시행 방향에 대해 △직접일자리 사업의 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 노력 △일을 하면서 자기학습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요소 가미 △중간 지원체계에 대한 꼼꼼한 재설계 △직접일자리로 인한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가장 잘 알고, 해법도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소중한 기회이고, 오늘 나온 진단과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