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비정규노동센터 등 40여 개 노동·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가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저소득·저임금 계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을 이끈 공익위원의 유임 반대 의사를 밝히고,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 추천이 아닌 노·사·공익이 함께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모두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동안,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계층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만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이어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으로 모자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업종, 지역, 연령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와 같은 개악 시도 중단하고 올바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진행에 있어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부터 전원 교체해야 한다”며 “산입범위 원상회복과 장애인 차별적용 조항 폐지를 요구한다.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 뒤 최저임금연대는 공익위원 유임 반대 및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