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기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에서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제기한 13명 이외 7명만을 추가로 추려내는 데 그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본인 총 1만4천여명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대조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경기·인천·기초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식과 제도로는 공직자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정한 처벌, 불법행위자 퇴출, 투기이익 환수, 제도보완과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천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전수조사 건의문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국회 전수조사와 청와대 전수조사를 하자”며 “LH 국정조사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동조사단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합동조사단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투기근절, 투기이익 몰수를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