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코로나19 시대에 필수노동자와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노동존중 사회’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는 27분 분량으로 TV로도 생중계됐다.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비대면 남북대화 의지 밝혀

올해 신년사는 지난 한 해를 지배했던 코로나19가 중심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올해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상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백신 무료접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음달이면 백신접종을 시작한다”며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 회복을 견인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대책으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며 기존의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 발전과 혁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탄소중립 사회 의지를 통한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걷겠다고도 했다.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반영 ‘고용·일자리’ 언급 많아

올해 신년사에서는 ‘노동’이란 단어가 모두 네 번 언급되고, ‘산업재해 예방’이 한 번 나오는 데 그쳤다. ‘노동존중 사회’ 자체는 언급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노동 3법 등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코로나를 겪으며 보건·돌봄·운송·환경미화·콜센터 종사자 같이 우리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됐다” “필수노동자 보호·산업재해 예방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장시간·저임금 노동 문제 해소와 산재 사망사고 감소 의지를 밝힌 점과는 비교가 된다.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고용안전망”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 열한 번과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여섯 번을 언급하는 등 코로나19에서의 고용 위기와 극복에 대한 의지를 크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첫해인 2018년 ‘노동존중 사회’를 언급했지만 2019년에는 빠졌고, 지난해 다시 등장했다가 올해 다시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북한에 쏟아부은 정성이 바로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왔다”며 “남북관계 현실을 냉정히 재인식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노동존중과 생명존중에 대한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집권 후반기 더 강력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