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고용노동부

지난해 하반기 고용보험 가입자는 공공일자리에 의해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 분석한 2020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4만 1,000명으로 2019년 12월보다 6만 1,000명 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75만 6,000명으로 같은 기간 21만 7,000명이 늘어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가 2019년 12월보다 40% 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정부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많이 늘렸다”며 “연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특성과 코로나19로 2019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8만 명으로 2019년 12월보다 23만 9,000명이 늘었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 6,000명,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66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식료품, 섬유, 의약품과 의료·정밀기기, 기계장비, 전기장비, 전자·통신 분야에서 전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019년 12월에 비해 늘어났다. 식료품 분야는 코로나19로 외식이 줄고 연말 홈파티의 영향으로 홈베이킹, 간편조리식 등의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섬유 분야와 의약품, 의료·정밀기기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 증가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여전히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인터넷쇼핑 등 무점포소매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과 택배업 역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반면, 숙박업과 음식·음료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음식업은 2019년 12월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3만 명 줄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공일자리 관련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8월에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2019년 12월, 공공일자리의 대표적인 분야인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3만 1,0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39만 3,000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와 교육서비스 분야까지 더하면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20년 12월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가 2019년 같은 기간 보다 22만 명가량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일자리의 계약종료가 이번 고용행정통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정혜 팀장은 “원래 공공일자리 계약이 종료되는 12월과 1월은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가 늘어나는 시기”라면서도 “공공일자리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2월경부터는 공공일자리 관련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