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가 위태롭다. 노동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광서비스연맹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관광서비스 노동자 고용유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2일 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관광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연맹은 “관광서비스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사노위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관광산업위는 출범 2개월만인 지난해 8월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산별 노사정 협력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합의문 발표 이후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의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연맹은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이 절박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유원업·카지노업·관광산업 협력업체로 확대 및 올해 말까지 기간 연장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180일 상한 폐지 △유급휴직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한 생계비 대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사업장 고용조정 방지 대책 마련 △인위적 구조조정 중단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월 만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확대만 물밑에서 논의될 뿐 정부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지지부진하다. 연맹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은 특별히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광표 관광서비스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K방역이 성공했다면 이제 고용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설 명절 이후 열리는 관광산업위 간사회의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화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