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타격이 극심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 중이나, 오는 3월 31일로 지원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한국노총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추가지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7일, 고용노동부와 주요정당 정책위의장에게 요구안을 발송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2022년 3월 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파견·용역·사내협력업체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 지급 및 근로감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추가지정 업종에는 노선버스운송업·유원업·카지노업 등이 꼽혔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위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며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한 업종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정부 보호대책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및 추가지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노총 산하 연맹들은 정책요구안을 함께 내놨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연합노련·관광서비스노련·항공노련이 각 연맹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업무를 필수업무로 지정했다. 하지만 매출액이 감소되자 버스 감축운행과 정리해고 등의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동차노련은 정책요구안에서 “노선버스에 대한 신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필요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자연발생적인 교통대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노련은 파견·용역·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영업수익을 내고 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파견·용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텔업·여행업·면세업 등의 업종이 모여 있는 관광서비스노련은 “관광산업 붕괴를 막고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집중적인 정부 지원제도가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무급휴직 상한선인 180일을 없애고 전체 기간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관광서비스노련은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 긴급합의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항공노련도 “항공수요는 작년부터 이미 직격탄을 맞았지만 앞으로 업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과 추가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