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정치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당원이 많으면 우리의 요구와 의견이 당론이 됩니다. 한국노총의 5·1플랜,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당에 요구하고 끌고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박해철(55·사진) 현 위원장 체제를 또 한 번 선택했다. 박 위원장은 2018년 최초 선출직 전국노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9~10일 치른 선거에서 재선했다. 임기는 2년이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3연임에 성공했다.

<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공공노련 사무실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2년 노동위 최고 성과는 ‘총선 승리’

- 지난 2년간 노동위 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제일 중요한 게 총선 승리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가 따라오지 못했다. 올바른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가 머리띠 두르고 삭발하며 목소리를 내도 해결 과정은 법과 제도, 규정으로 귀결된다. 노동자와 정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결합력을 높여야 했다. 노동위원장을 하며 최우선으로 삼은 게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노동존중실천단을 구성이었고, 실제로 만들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노동의제 학습과 의식전환, 법개정 노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노동존중실천단을 구성했다. 윤후덕 단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한 9개 핵심과제, 공공·금융 등 5개 업종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노동존중실천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활약했다.

박 위원장은 당내 열악한 노동기반을 조금이라도 강화한 것을 성과를 꼽았다. 그는 “당내 노동기반이 생각보다 열악했다”며 “당헌·당규상 좋은 말은 있지만 실행을 담보할 기구와 제도적 뒷받침, 예산과 인력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 지원을 위한 당 예산에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위는 스스로 노동존중 기금을 모금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지난해 말 정치자금법에 따라 별도 기금을 모아 그중 20%는 다른 어려운 위원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노동위 사업비로 썼다.

박 위원장은 “이 재원으로 올해 총선에서 노동위가 유세지원단을 구성하고, 노동존중실천단 후원을 위한 전국투어 같은 제반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결합, 체계화할 것”

- 이런 성과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한 이유는.
“지난 2년간 느낀 것은 당내 노동기반이 여전히 열악하고, 노동우호적인 세력도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국노총과 당과의 결합을 지도부 개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여겼다. 앞으로 2년간 더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노동위가 하고 싶었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원장 선거에서 “강한 전국노동위원회, 강한 더불어민주당” 기치로, 노동위 위상 강화, 자립적 역량 강화, 대선·총선 승리 선봉대 역할을 제시했다. 당에는 노동위를 비롯해 모두 9개의 전국위원회가 있다.

“당내 전국위 중 가장 잘 조직돼 있는 곳이 노동위다. 10만 당원가입 확대와 노동존중실천단 발전, 산별 책임부위원장 구성, 17개 시도당과 한국노총 지역본부 관계 강화, 지방선거 친노동 후보자와의 정책협약 통한 노동존중 지방정치 실현, 노동존중 기금 확대 마련 등 노동위 위상강화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당대표 선거서 ‘노동부문 최고위원’ 유지 관철

- 노동위는 당과 한국노총 연결고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노동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지명직 노동부문 최고위원 유지도 관철해 냈다.
“당대표는 노동에 대한 의식과 이해가 높고 노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위가 당대표 선거 세 명의 후보에게 이런 점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공식입장을 확인했다. 세 분의 답변을 보고 안심했다. 누가 봐도 세 분 모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낙연 대표 역시 한층 노동에 가까이 다가선 느낌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명실상부 ‘노동’ 타이틀을 달고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과거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부재하던 시절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노동현안이 여과 없이 진행되거나 반노동 정책도 생각 없이 통과되기도 했다.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 시험대는 이번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 정기국회가 뜨거울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는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노동법 개선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다.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노동개악이 노동자 목줄을 옥좼다. 이낙연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에 갇힌 사고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노조법 정부안 막아낼 것”

- 국민의힘이 노동법개정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노동부 제출 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있다. 노동위 차원에서 반드시 정부입법으로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법 관련 국민의힘 행보에 우려가 있지만, 176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촛불국회가 돼야 한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총고용 보장,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당으로 찾아오는 노동계 요구는 어떻게 처리되나.
“노동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노동위원장이 좀 더 뛰고 노력할수록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위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양대 노총을 비롯해 제도권 밖 사람들도 많다. 해고노동자와 파업현장, 어려움 있는 곳에서 연락이 올 때 적극적으로 뛰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기쁘다. 더구나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있어 든든하다. 제가 열 번 뛰는 것보다 최고위원이 한 번 뛰는 게 효과가 크다.”

“노동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힘이 생긴다”

- 노동위는 지난 총선에서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내년 재보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차기 총선까지 선거일정이 잇달아 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때에만 현안을 실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무엇보다 노동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노동현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광역시도의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노동위는 11월에 시도당 순회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주문을 할 것이다. 한 다리 건널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할 때만 노동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노동정치’를 할 사람을 발굴하고 참여하게 할 것이다.”

- 당 전국노동위원장과 공공노련 위원장 두 가지 역할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자리를 함께하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 산별연맹 위원장을 하면서 주요 노동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노동위원장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존중실천단 9개 핵심의제와 노동이사제 같은 공공영역에서의 입법과제, 각종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데 노동위원장으로서 흐름을 파악하고 역할을 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