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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선버스 근무형태 ‘격일제→2교대제’로 개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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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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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선버스 근무형태 ‘격일제→2교대제’로 개편하기로



경사노위 버스운수산업위,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 도출
ⓒ 참여와혁신 포토DB


버스 기사들의 근무형태가 2교대제로 바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위원장 민만기)는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9일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서 버스운수산업 근무형태를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 근무제(복격일제)’에서 하루에 두 개조가 나눠 일하는 ‘2교대제’로 개편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는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해 온 버스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그리고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담았고, 이는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2교대제 개편 외에도 주52시간 도입 아래 동일한 배차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확충과 관련 신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노사정은 코로나19 등 재난 사태에도 국민의 노선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노선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선버스 관련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버스운수 노동자가 과로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투잡’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서 버스노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등 버스 운영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 등 재난 사태에 대응한 정부 지원, 지역별 버스 관련 거버넌스인 버스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합의사항으로 명시됐다.

다만,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교통시설특별회계상 관련 계정 신설 등)과 공정한 경쟁체제 확대 방안(면허제 운영의 효율성 개선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겼다.

문성현 위원장은 “대표적인 서민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사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 운수 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업종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공익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노사정만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경사노위는 “향후 과제에 대한 이견으로 공익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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