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종수, 이하 자동차노련)이 시내버스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버스계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버스계정을 신설해서 중앙정부차원의 재정마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버스업계에 지원할 재정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환승할인제 등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버스 사업장은 매해 손실을 보고 있다. 버스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2015년부터 지자체에서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커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자동차노련은 이와 더불어 노선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버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자동차노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노선버스 처지와 언택트 시대에 더욱 빛나고 있는 노동자의 사명감을 감안한다면 특별고용업종 지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노련은 내년도 버스업종 지원 예산액이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40억 5,000만 원을, 버스 벽지 노선에는 339억을 지원하기로 3일 확정했다.

올해보다 증액된 금액이지만, 자동차노련은 "필요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이 확정됐다"며 "예산 심사 막바지에 이른바 '소(小)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협의체가 등장해 최종 조율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결정된 버스 지원 예산이 소소위를 거치며 상당 부분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수차례 논의와 요구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예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를 보면 제자리에서 맴돌았던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