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 노정교섭 3채널 킥오프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금융위·행안부·일자리위와 대화 … 금융정책·금융사 운영에 노동자 참여 요구

금융산업 노동자들과 정부의 협상 테이블이 최근 막을 올렸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대화채널을 마련해 노동자·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두 노조는 29일 금융위원회와 2차 현안협의체 회의를 연다. 금융산업 현안을 노정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정례 테이블 성격의 자리다. 두 노조는 5월29일 안건 조율과 협의체 구성을 위해 금융위와 만난 뒤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했다.
정책 수립과 회사경영에 노동자 참여 강조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10개다. 금융산업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금융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정책과 금융회사 경영에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10개 안건을 들여다보면 금융정책 수립과 회사경영에 노동자 직접 참여를 늘리라는 요구가 많다. 금융위 위원 9명 가운데 1명을 노동자 대표 몫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41명이 참여하는 금융발전심의회에도 노동자 대표를 참석하도록 하는 등이다. 오랫동안 주장해 온 노동이사제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완화 일변도로 흐르는 금융정책의 고삐를 죄는 안건도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소유 허용 반대와 경영평가제도 개선, 금융감독체계 제도개선 요구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소유를 금지하고,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지역 일자리 활성화·금융감독 강화 논의
사무금융노조는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일자리위와 금융일자리TF를 꾸렸다. 지난달 첫 만남을 한 뒤 두 번째 회의다. 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 지역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한 TF다. 20명 내외의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한다. 노조는 이 채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금융기관이 기여하면서 동시에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해소, 임금피크제 개선 등도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TF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가 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구성한 TF다. 사무금융노조는 이 TF의 금융투명성·반부패분과에 참여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영역의 대화를 통해 3섹터를 구성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의체”라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세탁 방지, 실소유주 확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노정대화는 필수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동자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채널이 노정대화”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처럼 제도권 내의 노사정 대화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이 같은 노정대화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