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8일 연구기획실 근무를 면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 근무를 명함.’
‘2019년 11월28일 지식재산연구원노조 근무를 면함. 검사혁신역실 근무를 명함.’
‘2020년 1월8일 노조전임자에 임함. 부서 미래전략연구실.’
김경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 위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받은 황당한 인사명령이다.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인사권 대상이 아님에도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린 장본인은 권택민 지식재산연구원장이다.
연구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복지법인 소속 장애인 채용, 주유비 유용을 지적받았다. 권 원장이 딸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무더기 채용했고,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다. 노조는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가 많다며 국감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7월 취임 당시 노조와 ‘잘해 보자’고 하다가, 2019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본색을 드러냈다”며 “노조가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노조 “노조활동 방해 심각”
이곳 노사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3월 시작한 임단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사용자쪽과 단체교섭을 시작했는데 원장은 교섭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며 “대신 실무위원들에게 노조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시만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인사명령도 교섭 이후부터 시작했다.
부당노동행위 정황도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용자쪽은 조합원이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활동을 할 때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일과시간 중 조합사무실 출입도 금했다. 노조가 반발해 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자 조합원 참석을 막기 위해 원장 주최로 같은날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조합비에도 손을 뻗었다. 단협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기로 했음에도 노동자에게 개별동의서를 다시 요구한 것이다.
개별 조합원을 탄압한 정황도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의 하나로 사내 직원간담회를 보이콧하기로 하고, 2월 직원간담회를 불참했다. 그러자 사용자쪽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참 조합원 12명의 임금 2시간분을 삭감했다. 신입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려 하자 수습기간 내 노조가입은 정규직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갈등을 빚던 노조는 지난해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특허청도 중재했다. 이 결과 2019년 임단협은 1년2개월 만인 지난 5월 체결했다. 노조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요구한 임금인상 1.8% 대신 동결로 결론 났지만, 2020년 임금은 2.8% 올렸다.
부서장 모두 S·A등급, 2년간 6천500만원 초과 지급
그사이 과실을 따먹은 이들은 따로 있었다. 권 원장은 취임 뒤 부서장 인사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다. 2018년 평가에서 부서장 6명은 S등급(1명)과 A등급(5명)을 받았다. 부서장 직책수당을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 평가에서도 2명이 S등급, 4명이 A등급을 받았다.
특허청은 올해 초 이를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인사평가 결과는 S등급 1명, A등급 3명, B등급 1명, C등급 1명으로 변경됐다. 그렇지만 노조는 이들이 2018년부터 받아간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 인상액, 부당한 성과연봉 차액이 2년간 6천500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6천500만원은 공교롭게도 2019년 임금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 총액”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건비 인상분 총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자의적인 평가로 나눠 주면서 관리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장 본인도 2018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를 수령했고, 이사회를 열어 본인 임금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감사원 감사와 원장·부서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8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연구원 감사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용자쪽은 말을 아꼈다. 연구원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부서장 성과연봉이 과도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현재는 규정을 바꿨다”며 “채용비리 등 여러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