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 노동노조 대표자들이 말하는 공공기관 통일교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김지홍, 이하 노동노조)의 뿌리는 1998년 출범한 노동부출연기관협의회(노출협)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7개 단위노조가 참여했던 노출협은 협의체 구성 11년 만이던 2009년 6월, 노동부출연기관노동조합(노출연)이라는 이름으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꾀했다. 정부부처 산하기관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노출연이 처음이었다. 노출연의 출현은 “공공부문 전체의 대산별 전환이라는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12년 차 산별노조인 노동노조는 또 다른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동노조는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통일교섭(노동노조는 그들의 산별교섭을 ‘통일교섭’이라고 부른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사 양측 대표자 간의 상견례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노사 양측이 실무단을 꾸려 벌써 1회의 본교섭과 4회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올해 통일교섭이 체결된다면, 기관별로 상이한 노동조건이 상향평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공공연맹에서 진행된 노동노조 특별좌담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사업단지부를 제외한 9개 지부 대표자들이 모였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무슨 일 하나

김지홍(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는 2013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는 행정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가 꾸려졌고 조합원은 150명 정도 된다.

김정엽(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2012년에 노조를 만들었고 대부분의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조합원이 90여 명 정도 된다.

권병국(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는 학생들에게 직업의 개념을 심어주고 적성검사와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조합원들은 직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한다. 기관 자체가 정원 63명으로 작은 기관인데 조합원 가입범위도 넓은 편은 아니라 노조 규모는 35명 규모다. 2013년에 기업별노조로 출발해 작년 말에 노동노조에 가입한 막내 지부다.

이윤우(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보통 일반 사립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전액 출자해서 만든 학교다. 일반 4년제 대학 운영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육성, 비대면 연수, 직업능력심사평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노조는 2018년 2월에 설립됐고 조합원은 전원 공무직 노동자다. 최근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독립하면서 지부 명칭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참지부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지부로 변경했다.

정영관(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은 2011년에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가 통합돼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주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중소기업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일터혁신 사업, 국제 노동 관련 사업 등을 운영한다. 전체 직원 수는 290명 정도 되는데 그중 17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다.

박기영(한국고용정보원) 국민들에게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 취업포털인 워크넷을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워크넷을 담당하는 전산직 노동자가 가장 많고, 노동시장을 분석·연구하고 상담기법을 백업하는 연구직 노동자가 있다. 또 일반 행정직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곳이다. 노조 가입은 직급 제한 없이 원장 빼고 다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가 노조에 공존하는 형태로 470여 명의 정원 중 380여 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다.

고인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 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 직업능력평가 등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또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거나 직무개발, 직무분석을 도와주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관이 1,300명 규모로 2배가량 커졌고 조합원은 910명 정도 된다.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가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최순식(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전체 조직 규모는 2,500명 정도 되는데, 노조 가입범위를 교사로 한정해 조합원은 현재 80명 정도 된다. 교사들은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2004년 9월 결성한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전국평생교육노조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지금의 명칭으로 또 변경했다.

하치동(한국고용노동교육원) 10월 5일 자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새로 개원한다. 10년 동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고용노동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편입돼 공공부문 중심의 노동교육을 맡아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노동교육을 담당할 예정으로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노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해에 만들어졌고 임원을 제외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대부분 노조에 가입해서 6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다.

6개의 통일교섭 요구안,
각기 다른 노동환경 맞춰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하치동(고용노동교육원) 올해 통일교섭 요구안은 총액인건비 7.9%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시간외수당 14시간 정액 지급, 경영평가 성과급 균형 지급, 퇴직급여 사업자 통합운영,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신설 등 6가지다. 총액인건비와 임금피크제는 한국노총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기관별로 사정이 다른 게 시간외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이다.

특히 시간외수당의 경우, 9시 업무 시작이면 8시 30분쯤에 출근을 완료한다. 6시 업무 종료면 6시 20~30분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한다. 그래서 한 달 평균 21일 근무한다고 보고 하루 40분의 초과 노동을 합산하니 한 달에 14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14시간의 시간외수당은 별도의 결재나 명령 없이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이 되는 기관이 있고 지급이 안 되는 기관이 있다. 그러나 모든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맞다. 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상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 현격히 성과가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모든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 도입과 기관 내 차등 비율을 100% 이내로 한정하는 안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경우,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낮아 조합원에 돌아가는 이익이 작다. 그래서 하나의 기금 형태로 규모 있게 관리하면 좀 더 조합원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서 올해 주요 안건으로 밀고 있다.

김지홍(건설근로자공제회) 올해 통일교섭 실무단장을 맡은 하치동 위원장이 요구안에 대해 잘 설명했지만, 올해 통일교섭 요구안은 각 지부에서 현안에 따른 최초 요구안을 만들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 노동노조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고민 끝에 통일교섭 요구안을 만들었다.

노동노조가 올해 통일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다. 노동노조 내 2~3개 지부에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나 복지 측면의 차별이 존재한다. 향후에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처우나 승진체계 등을 맞추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통일교섭은 공무직 노동자와 기존 정규직 노동자 간의 현격한 차별을 줄이는 첫 단계인 셈이다.

이윤우(한국기술교육대) 한국기술교육대는 전체 인원 400여 명 중 45% 정도가 공무직 노동자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내려보내면,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자로 전환된 것이다. 지금도 채용 T/O가 공무직 노동자 T/O가 주로 많이 내려온다. 이에 대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인철(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공무직 노동자로 전환된 조합원이 250명 정도 된다. 그런데 2020년인 지금까지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명절상여금, 학자보조금 등 복리후생제도 적용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게다가 공무직 노동자는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를 적용받는데, 이 직무급제는 용역업체 시절의 사업비나 계약직 노동자 시절의 임금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장기적으로 처우개선에 방해가 되는 제도인 셈이다. 정부가 양적인 전환에만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전환은 개별 노사관계의 몫으로 떠넘기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김정엽(사회적기업진흥원) 통일교섭 요구안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시간외수당 인정이 정말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를 수행할 기관은 사회적기업진흥원뿐이다. 결국 업무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노동시간 역시 증가했다. 지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월평균 22시간의 무료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14시간의 시간외수당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권병국(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없다. 대신 박근혜 정부 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기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내에서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아직 폐지하지 않고 있다. 60여 명 규모의 기관에서 노동자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 연봉이 200~300만 원씩 차이가 난다. 연봉 차이를 납득할 수 없는 거다. 결국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가 하락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통일교섭 2년 차,
어떤 변화 가져왔나

정영관(노사발전재단) 확실히 기관에서 눈치를 본다. 각 지부가 개별교섭을 할 때는 자료를 요구해도 늦게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바로 자료를 내준다. 그런 면에서 노사가 대등한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기영(고용정보원) 작년에 통일교섭을 요구하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 중에는 교섭에 안 나갔을 때 처벌받는지를 알아보는 등 통일교섭에 있어 겁먹은 기관장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2년 차니까 기관장들이 의연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 그에 따른 실무진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최순식(폴리텍대학) 문제는 변화가 없는 기관장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노조 10개 지부 중 9개 지부가 통일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은 6개만 통일교섭에 참여한다. 한국기술교육대와 폴리텍대학은 노동노조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통일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업별노조로서는 소수노조지만, 산별노조의 통일교섭이니 소수노조의 기관장 역시 통일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지홍(건설근로자공제회) 비슷한 얘기지만, 기업별노조로 대응했을 때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산별노조로 대응하니 조금 더 힘이 생겼다. 그렇지만 아직 사용자 측이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에 조금씩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노조보다 사용자 측이 더디게 쫓아오는 점이 아쉽다.

하치동(고용노동교육원) 실무교섭 회차를 거듭할수록 통일교섭에서 사측이 각 기관 사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별기관이기에 초반에는 사측이 각 기관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내용 공유도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새는 서로 각 기관이 시행하는 제도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깨닫는 게 있다. 이러한 점은 통일교섭이 사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노동노조는 어떤 의미?

하치동(고용노동교육원) 산별노조인 노동노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지부가 바로 고용노동교육원이라고 생각한다. 60명 남짓한 조합원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노동교육과 노동교육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노동노조의 지부로 있으니까 산별노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한 고용노동교육원 독립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김정엽(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역시 조합원이 100명보다 적다. 기업별노조였다면 눈앞에 닥친 현안 고민에 급급했을 것이다. 산별노조로 있으니까 공통적인 쟁점을 발굴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든든한 우산 같다.

이윤우(한국기술교육대) 노조를 결성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지부가 단독으로 사측과 대응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 투쟁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많다. 매주 수요일, 노동노조 대표자 회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게 많다. 그런 점이 산별노조의 긍정적인 역할이자 의미인 것 같다. 정말 노동노조로 활동하는 건 큰 도움이 된다.

최순식(폴리텍대학) 사실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참 외로운 자리다. 그런데 이렇게 산별노조로 함께 있으니 서로의 현안과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라는 게 있다면, 노동노조도 노동연구회나 세미나, 정책토론 등을 활발하게 했으면 한다. 공공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민을 노동노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통일교섭에 있어서는 본교섭에 실질적인 사용자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하고 실무교섭에 각 기관장이 자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자들이 그리는
노동노조의 미래

고인철(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취업실적이라는 양적인 성과에 집중하니까 장애인의 장기적인 기술 및 직업훈련이나 전략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의 취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화되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견제 역할을 노동노조가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9개 기관의 노조가 노동노조에 가입했다. 다양한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인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현장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우리가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영관(노사발전재단) 그런 측면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는 대부분 고용노동부 출신이 기관장으로 내려온다. 오는 건 좋은데 회사를 경영하러 오는 것이기에 인사, 조직 등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신뢰성 있는 평가도 담보돼야 한다고 본다.

박기영(고용정보원) 공공기관은 조직운영과 문화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고용정보원 조직 구성이 52~53%가 밀레니얼 세대다. 노조 역시 밀레니얼 세대 조합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조직 내에서의 관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보직자와 평직원 간, 조합원 간의 관계 문제와 함께 조직 내 세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노동노조가 앞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권병국(한국잡월드) 사실 한국잡월드는 내부 사정으로 노조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구조나 드레스코드,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큰 편이다. 노동노조에 가입할 때 지부에서 고민했던 것도 그런 지점이었다. 그런데 노동노조 대표자들은 지부의 우려에 대한 고민을 이미 하는 것을 봤다.

노동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세대가 변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노조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지, 어떤 언어로 다가갈지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김지홍(건설근로자공제회) 노동노조 차원에서는 산별노조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통일교섭을 마무리하고 나면, 지부마다 다른 단체협약을 맞춰가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석을 다지면서 다음 수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세대의 변화에 따른 노조 활동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다. 과거부터 축적된 노동과 노조의 이미지로는 요즘 세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 과거의 감성과 요즘 감성의 간극을 줄이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노조 로고를 바꾸기도 했다. 노동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밀레니얼 세대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노동환경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