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4일 부대표급회의를 연다. 합의문의 뼈대는 만들어진 가운데 이견이 큰 쟁점을 집중논의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다. 이번 주 집중논의를 통해 속도를 낸다면 이달 30일께 합의문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유지 방안이나 임금조정, 상병수당 도입 같은 핵심 쟁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자 “해고금지법 도입” 사용자 “임금절감”
휴업수당 70% 미만 감액적용 절차도 쟁점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 중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굵직한 쟁점들은 남겨 놓은 채 합의문을 만드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노사정은 그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노사협력 △기업 살리기를 위한 노사 상생협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 5가지 큰 주제로 논의를 이어 왔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달 말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최고 90%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외에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유지 및 총고용보장과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간극도 크다. 노동계는 정부가 해고금지법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해고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같은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절감’을 명시하자고 주장해 갈등 중이다.
휴업수당 감액지급 절차도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46조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평균임금의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계는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히 감액 지급이 가능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고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을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는 대목에도 재계는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는 정부가 반대한다.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자면서도 재계와 정부는 한 푼도 내놓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도 논란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계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기재부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실시’를 끼워 넣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내세우고 있다.
장외에서 압박 나선 양대 노총 위원장
이번 주 8부 능선 넘나
노동계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고 장외에서 재계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정부와 재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0차례 실무협의에서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재난시기 사상 최대 돈을 풀어 추가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 버티는 기재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업 살리기만 외치는 재계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협상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24일부터 부대표급회의로 격상되면 주말까지 집중교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8부 능선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