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생계비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피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7일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를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노동부는 이달 20일을 기한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체불액은 1조2천2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85.3%로 2%포인트 높아졌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2021년 기준 24만7천명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