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 공세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25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집행부는 ‘대화와 투쟁’이라는 한국노총 노선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19일 한국노총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5일 출범하는 김동명-류기섭(위원장-사무총장) 집행부는 정부와 대화의 문을 열어 두면서도 상시투쟁기구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 위원장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단절하지 않겠다”며 경사노위 참여 등 다층적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과의 대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노정 대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의미다. 지난 17일 정기선거인대회에서 당선된 직후 김 위원장 당선자는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화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강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서고, 미래로 가는 데 여건이 조성된다면 대화를 단절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일각에서는 김동명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대선 당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나 노동현안 등에서 견해를 주고받은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동명 당선자는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노동계를 매도하며 일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고 노동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약대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본부에 상시대응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곧바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명 위원장측은 한국노총 사무총국에 투쟁상황실을 설치할 것인지, 사무총국 전체를 투쟁체제로 재편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의견수렴 등 구상에 들어갔다. 설 연휴 이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조 회계 장부 보존·비치 의무 자율점검에 대한 대응 지침도 준비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비치·보존해야 할 서류는 챙기되 회계자료와 장부 등을 노동부가 요구하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기섭 사무총장 당선자는 “법적 의무는 준수하지만 그 외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갈등으로 재정 지원이 끊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를 이유로 대정부 투쟁을 완화하거나 정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동명-류기섭 당선자는 조합원에게 보낸 당선사례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말살 폭주가 거세지고 있다”며 “더 많은 노동, 더 적은 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노조에 대한 회계 감시 중단 등 투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