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국회 차원의 밀실논의로 전개되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일반 국민과 가입자단체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투명한 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을 주문한 요구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5일 첫 회의를 시작한 연금개혁특위는 최근까지 네 차례 회의를 했다. 민간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논의 내용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이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면 국민 수용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고갈론, 후세대 부담 등을 앞세운 정부 목소리만 높아지면 노후빈곤·국민신뢰 증대와 같은 중요한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노후안정을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상향하고, 이후 추가로 5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월 최대 32만3천180원인 기초연금액을 4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급범위도 넓혀 노후빈곤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사정을 고려해 반영하자고 기준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진행하려면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 등에 사용’하기로 한 2015년 사회적 합의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와 국회, 공무원 노동계 등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편에 합의하며 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연금특위는 가입자와 시민 등 국민 목소리를 전혀 청취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공적연금을 보장하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개혁안으로 도출하는 것이 연금개혁특위의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