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결정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은 총선을 앞두고 몸 사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총체적 무능함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겁한 작태가 연금개혁을 망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위해 사회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단기적·중장기적 개혁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국회가 절박한 연금개혁의 문제를 포기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는 기금고갈론과 보험료율 15% 인상이 검토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파행으로 결론 났다. 지난 8일 특위는 합의안 초안을 내겠다던 당초 약속을 어기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문제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뒤로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체계 조정부터 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의견도 좁히지 못하는 판에 공적연금 모두를 끌어모아서 각각의 역할을 논의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국회가 연금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계산하며 국회가 발을 빼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재구성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되,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