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말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더욱 잘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현장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대화를 이날 ‘유튜브 쇼츠’ 형태로 추가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