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산업전환과 같은 급격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 중심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노사가 함께 제도 개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노사공동훈련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고 직업능력개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석탄화력발전업, 영화산업, 요양보호·간병업 등 5개 업종의 교육훈련 제도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금융산업·자동차부품산업 분야를 연구한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는 금융업에서의 직무전환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자동차부품산업에서도 산업전환에 대비하는 적절한 훈련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금융업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노사공동훈련으로 추진할 경우 고경력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동차부품산업에서는) 훈련 공급기관 중심의 교육훈련사업이 많아 산업전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여전히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훈련 실태를 진단한 발제자들은 노사공동 교육훈련제도를 실현하고,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장별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령화·기후위기·산업변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개선방안을 단기·중장기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단기적으로는 노사공동훈련전문위원회와 노사공동훈련원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이·전직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고, 중장기 과제로는 초기업 노사단체 리더십과 노사공동훈련 거버넌스·전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박운 워크디자인 전문위원이 함께 내놓은 구상이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노동시장 변화와 수요자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정부는 노사공동훈련을 부활시키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