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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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동 댓글 1건 조회 995회 작성일 22-02-16본문
질의)
공휴일 연차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연차대체가 사용 가능합니다. 하여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 중인데, 처리 도중에 30인 이상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기점으로는 30인 미만에 해당하나, 5~7월까지 약 3개월 간 근로자 수 가 30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의 연차대체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30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모두 연차대체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30인 미만이 된 이후에는 다시 대체 적용한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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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 사례의 논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공휴일 연차대체 가능여부입니다. 다만 질의 주신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구하여 법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공휴일 연차대체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언급한 법령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한 결과를 한번 더 질의하시거나 노무관련 자문업체에 다시 한번 검토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