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이 단체교섭을 할 때, 조합원의 범위에 팀장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교에서 처음 실시하는 단체협약 조항 중 조합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 가입은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다. 단,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후 노조법상 사용자에 1. 팀장 이상 보직 직원 2. 기획, 인사, 노무, 시설, 운전기사, 비서 등의 업무 종사자라고 사측이 정리했습니다. 노측은 모든 팀장 이상의 보직 직원을 사용자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원이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하고, 일부 보직자는 자격 정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교의 팀장들은 팀원들의 관리감독 기능도 일부 있고, 평가 권한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조기관장으로서 부서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팀장 자체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팀원이 없는 팀장(단과대 교학팀장, 팀장과 조교로만 구성)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사측은 이 내용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나, 자문 내용의 원문을 누설금지 약속이란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의들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사립대학의 모든 팀장 이상의 보직 직원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