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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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현정 댓글 1건 조회 1,632회 작성일 21-11-12본문
근무 장소, 연봉, 휴가 등 기본적인 것은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연봉계약기간이 있는데. 첫 출근 10.04 ~ 22년 10.04가 명시되어있으나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 은 명시가 아예 되어있지 않는데 정규직 계약서가 맞을까요?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 되어있었습니다. 보통은 입사일만 써 있다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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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규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인지 구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있고 만료일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고 입사일자 ~ 만료일자가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이 2021.10.4 ~ 2022.10.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약정한 연봉 등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을 적은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적은 것인지 회사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기재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동하여 잘못 기재한 것인지 기간제로 적으려고 한 것인지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에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입사일자만 기재하고 연봉적용기간에 2021.10.4 ~ 2022.10.4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