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1)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 적용되는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6) 노무제공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게 가능했는지
7) 노무제공 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10)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여부
이 중 10)의 경우는 부수적인 지표이고, 10)이 부정된다고 해서 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는 존재합니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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