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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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근 댓글 1건 조회 215회 작성일 23-04-03본문
지금은 폐업 상태이나 작년에 3달간 알바했던 알바생이 주휴수당 최저시급 안 맞춰준 걸로 270만 원가량의 임금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신고하여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고 원래 불성실한 친구라서 괘씸해서 돈은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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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벌금은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검사님의 영역입니다.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민사소송 제기 시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