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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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역도 댓글 1건 조회 1,936회 작성일 21-07-15본문
질의)
취규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클 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수사원 포상에 대한 규정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분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립이래로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평균임금에 포함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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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규정에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창립이래로 지급되어왔다면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큽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03.02.11,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