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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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수연 댓글 1건 조회 1,796회 작성일 21-07-12본문
질의)
고정OT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예. 월22시간분 고정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월 22시간에 대해 별도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요 고정OT수당을 없애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정규직 중 일부 직급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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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간 연장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급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