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8.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대법 2001더53875)에 따르면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나기도 하고 법리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의견이 다르면 노동청, 법원 등 분쟁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추후 문제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 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용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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