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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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기 댓글 1건 조회 1,785회 작성일 21-07-08본문
친오빠가 에어컨 설치를 하다 낙상하여 허리랑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여 불승인 되었다고 하네요. 같이 일하는 형의 사업자를 빌려서 오빠가 에어컨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근로자 증명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병원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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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인터넷검색을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정기준은 어느 누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임금이 아닌 계약을 통한 금액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