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 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벌칙으로 110조에 60조 5항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60조 5항을 위반한 자라하면

사용자가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지 않은 경우에 벌금조항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느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 벌금조항이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