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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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소하 댓글 1건 조회 148회 작성일 23-03-15본문
전에 다니는 사업장이 계약직이었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먼저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확인해보니 이직사유가 모두 근로계약기간만료로 뜨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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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