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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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진 댓글 1건 조회 1,537회 작성일 21-05-10본문
IT업종 종사자입니다. 고객사에 그룹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사의 규모는 약 100여명정도의 임직원수입니다. 휴일근무(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신청시 저희가 공급하는 그룹웨어는 8시간 근무시 1.5배수를 곱하여 12시간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상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고객사에서는 하루 8시간 휴일 근무시 하루의 대체휴가를 발생하는 것도 맞다고 하면서 하루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을 참고하라고 하는데요. 휴일 근무(8시간 기준) 시 하루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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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일근로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라고 해서 수당이 아닌 1.5배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사에서 말한 내용은 위의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의 대체인데 말 대로 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이번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 이번 주 일요일과 특정 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평일, 즉 소정근로일이 되고 해당하는 특정근로일은 사실상 일요일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일요일에 근무하면 평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휴일과 바꾼 특정 근로일에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컨대 당사자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유효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