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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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철 댓글 1건 조회 1,865회 작성일 21-04-30본문
질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경우에 고용제한 3년과 관련하여 최초적발시 1년, 제한기간중 재적발시 3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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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네 귀질문상의 고용제한 사유가 고용제한 강화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회 적발시 1년, 제한기간중 추가적발시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