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을 보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1,916회 작성일 21-03-31본문
질의)
체불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신설(2005.7.1)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사내 퇴직금 규정(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에 업무인계 미비, 회사물품 미반납, 금품 미 정산시에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에 명시된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편의상 퇴사자들의 퇴사일을 월간 2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퇴사자에 한하여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2회 정도 청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