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작성을 거부함으로써 현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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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후인 댓글 1건 조회 3,935회 작성일 21-02-05본문
얼마 전 전 직장에서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전 직장에서 동종업계로 이직한 것을 알고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할 것을 강요당하는 중입니다.(작성 거부 시 현 직장을 다닐 수 없도록 하겠다는 압박을 받음) 비밀유지 서약서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회사 내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만일 누설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의 열람을 허용한다. 회사의 보안에 관련된 유형, 무형의 정보를 반납한다. 업무내용은 반도체 장비 리페어이며 단순 영업직으로 영업비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직한 직장도 동종업계이다 보니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저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서약서의 작성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 의심만으로 저의 컴퓨터, 이메일, SNS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함으로써 현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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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측의 영업비밀의 보유라는 법률적 이익과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라는 법률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경우란 영업비밀의 보유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영업비밀과 무관한 영업직이라면 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의 보호, 즉 침해와 관련한 것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반적인 이직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