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근로계약으로써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지급시기의 문제일뿐 총 금액이 같아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통상임금 항목 조정으로 인한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어 신규입사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근로조건 부여)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이 단체협약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이 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단순 계산방식을 조정하는 변경이라면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되나, 그게 아닌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고 결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판단을 받아보심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과 아직까지는 유리의원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학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판례가 구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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