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 또는 노조전임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고 노사 각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이라 볼 여지가 있겠으나, 판례는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음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없이 단순히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또는 노조전임자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는 반드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 합의 등이 별도의 독립적인 합의가 아니라, 단체협약 상의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는 취지의 조항에 근거한 부속합의라면
본 합의(단체협약)와 별도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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