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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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블링 댓글 1건 조회 3,286회 작성일 20-12-02본문
비정규직이 부당한대우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속 돌리면서 돈도 많이 안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대보험도 적용 안 된다 뭐다 하는데 법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적용 안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적용시켜주기도 하는건가요? 4대보험과 비정규직에 관련하여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비정규직에 관련하여 생기는 사고로 인한 대우인가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근무시간에 사망하였는데 (일하던 도중이라던가 일하러가는 도 중)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어떠한 해결도 해주지 않는 다던지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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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8일 이상 근무자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가입 적용을 해야 하고 하루 일당, 기준, 또는 시간급 기준 알바근무자의 경우 월7일 정도 근무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 적용합니다. 비정규직이라 하여 4대보험 가입의 제외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러한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 차별적 적용을 하는 경우 차별시정조치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