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선원교체와 송환비용 등 왕복항공료 전액을 변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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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804회 작성일 20-09-04본문
송출원양어선에 항해사로 하와이 북부 참다랑어잡이 어선에 6개월 20일간 승선하다 계약중도에 귀국하였습니다. 본선의 조업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차치하고 결정적으로 선박책임자의 방치아래 외국인선원들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항명하는 등 안전을 담보해야하는 선내의 위계질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환멸을 느끼고 계약중도에 자의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게 선원교체시 출국 항공료와 귀국항공료 까지 포함해서 왕복항공료 전액을 청구하는데 제가 모두를 반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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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힘든 일이 참 많으셨군요. 먼저 송출어선의 대부분이 국적 원양어선의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현지로의 출국은 선원교체비용으로서 편도 항공료는 노사 간 공동경비 개념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인 요청에 의하여 발생한 송환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원법 제38조(송환) 2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이 6개월 이상 승무하였다면 회사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귀국 시 편도항공료의 50프로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