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폐업에 의한 퇴직을 한 상태인 경우 체당금신청요건으로 고용산재성립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되어 있음을 신청요건 중 하나도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관할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접수 후, 노사 양당사자의 사실진술로서 퇴직금 체불 확정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이 후 사실상도산신청절차로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원 지급을 받는 절차로서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도산신청서는 진정절차 이후에 하고, 사실상도산신청서와 관련내용을 요약하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폐업증명원, 회사통장잔액확인 등 폐업에 이르기까지 경영형편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 사실상 도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체당금 청구서 제출절차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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